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대기업 퍼주기’라는 건 거짓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5.대통령실 제공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에 ‘대기업 퍼주기’라는 말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을 “선각자”로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엔 정말 선각자들이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 당시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그 자금을 조성해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당시 일본에서 고집적 회로가 칩으로 바뀌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량을 수주받아 생산하는 것을 보고 ‘여기(반도체)에 우리가 한번 국운을 걸어야겠다’고 시작해 많은 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5.대통령실 제공

이어 윤 대통령은 “(초기에는) 미래세대에 어떤 기회를 창출해 줄지 얼마나 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당시 미래세대에 얼마나 큰 기회의 문을 열어줬나”라고 강조했다. 학창 시절 일본 소니 창업자인 모리타 아키오의 자서전을 읽었던 일도 소개하며 “젊은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도전정신이다. 여러분의 도전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 대학, 국가가 함께 하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 및 연구자, 학생들은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김경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상무는 “인재들이 의대나 약대에 진학하는 일이 많다고 하고, 공대에 진학하는 학생조차도 의대로 전향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며 “반도체를 전공하는 학생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꿈을 펼치는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우경 ASML 코리아 대표는 “반도체 EUV(극자외선) 노광장비가 도입 초기에 고압 가스 관련 규제로 고충이 있었다”며 “앞으로 새로운 규제도 (새로운 장비 도입과 투자를)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수원을 포함해 이달 세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 국민의힘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에서 열린 것을 두고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 지역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책방향이 발표된 첫 민생토론회는 4일 용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한 두 번째 토론회는 10일 고양시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