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 “2월 중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검토”

김지환 기자 2024. 1. 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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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일·생활 균형’ 의제에 담길 듯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부 제공

정부가 다음달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본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의제가 확정되면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등이 구성돼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다만 근로시간과 같은 예민한 이슈를 일·생활 균형이라는 큰 바구니 속에 일단 담아두는 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세부 논의로 들어가면 이견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하면 2월 정도에는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열어 1차 가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위원회 개최 시기는 이르면 설 연휴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부대표자급 회의를 열고 의제 조율을 해왔다. 부대표자급 회의에는 이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참여한다.

이 차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다뤄야 할 의제, 그 의제를 다룰 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검토된 의제는 저출산·고령화, 계속고용, 일·생활 균형, 산업전환, 근로시간 등 고용노동정책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대화에서 모든 의제를 한꺼번에 다룰 순 없다. 의제도 결정돼야 하지만 의제 논의 순서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주 69시간’ 논란을 빚은 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근로시간은 일·생활 균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직설화법으로 의제 설정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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