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25일 대법원 선고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202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5일 내려진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선고 기일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으로 잡혔다.

당초 지난해 11월 30일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이 상고 이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서를 통해 오세현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타당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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