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회도… 정쟁에 민생법안 처리 가물가물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대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1월 국회를 열었지만, 쌍특검 등 정쟁에 막혀 법안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주택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물가안정을 촉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재의요구권 철회 등으로 맞서고 있다.

여야는 1월 임시 국회 첫날인 15일 쌍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월부터는 공천 컷오프 명단 발표나 경선 일정 등 본격화하는 총선일정에 '개점휴업'이 유력해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날도 정쟁에 열을 올린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자신이 야당을 향해 불체포 포기·세비 반납으로 압박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하면,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법이 바뀌기 전부터 찬성하지 않았고 4년째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병립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게 논의가 막혀있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권칠승 수석대변인·강선우 대변인의 논평을 비롯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쌍특검을 촉구하는 등 여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최근 한 언론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얻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했다"며 "심지어 해당 언론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10억 원 이상 수익을 낸 4명의 인물 역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발견했다"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인데, 그 때 왜 (수사) 안했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쌍특검 외에도 정부에 설 전 물가 안정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정부·여당의 민생정책을 총선을 염두에 둔 '한시적' 선심성 정책 발표라면서 비판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현장에 도통 보이질 않고, 정부는 올해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밥값' 좀 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오직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을 제발 멈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촉구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