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으로 사면받은 러 흉악범 재범 확산

전과기록 삭제로 ‘통제 난항’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대가로 사면받은 러시아 흉악범들이 끔찍한 범죄를 되풀이하며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피해자 지원 단체가 이들에 대한 행정 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

15일(현지 시각)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범죄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권위원회 등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 올가 코스티나 지원재단 이사회 의장은 해당 문서에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참가한 죄수 석방은 이전에 그들의 행위로 피해를 본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대원들. /연합뉴스

이어 “유감스럽게도 사면받은 모든 죄수가 교정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니다”라며 “그들 가운데 일부는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전과기록이 완전히 삭제된 까닭에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전 참전 후 자유의 몸이 된 흉악범이 살인 등 범행을 반복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작년 11월 남부 바시코르토스탄공화국에서는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뒤 살인죄를 사면받은 한 남성이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서부 리페츠크주에서도 사면받은 전 바그너 그룹 용병이 전처와 네 살배기 딸을 무차별 구타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일로 어린 딸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전 참전 후 살인죄를 사면받은 한 남성이 과거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 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사면받은 죄수가 활개치고 있지만, 이들의 석방 사실을 교정기관으로부터 제때 통보받지 못한 범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형사소송법은 가해자가 감옥에 도착한 순간부터 석방될 때까지의 위치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또 우크라이나전 참전 죄수 사면 과정에서 법으로 규정된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다수 밝혀졌다. 이런 까닭에 한 피해자 가족은 지원재단에 “딸을 살해한 범인과 같은 도시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원재단 역시 푸틴 대통령 등에 보낸 문서에서 사면자 위치를 범죄 피해자에게 즉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발레리 파데예프 러시아 대통령실 인권위원회 의장은 “실제로 사면받은 수감자에 대한 행정 감독이 없다면 우리는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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