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정보 공유=담합’ 아니라는 은행권…‘1천억대 과징금’ 결론은?

공정위, 4대은행 담보인정비율 담합 제재 착수
2021년 법 개정 뒤 ‘정보교환 담합’ 첫 사례
은행권 불복 가능성 커…최소 2년 걸릴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담합의 유형으로 명시한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심판대에 올린다. 은행권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케이비(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에 조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은행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엘티브이를 낮추는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엘티브이가 낮을수록 소비자 대출 가능 금액은 적어진다.

심사보고서에는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공정거래법 40조 9항’이 적용됐다. 2021년 해당 조항 신설 이후 첫 적용 사례다. 공정위는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본 제재가 대법원에서 계속 뒤집히자 3년 전 법 개정으로 뚜렷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생명보험사 16곳(2011년·3630억원)·대형화물차 제조사 7곳(2013년·과징금 1160억원), 라면회사 4곳(2012년·135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정거래법에는 정보교환 행위가 담합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그 밖의 담합행위’로 바라봤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격정보 교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봤지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4개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볼 경우 수백억∼1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은행이 엘티브이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지 않을수록 소비자들은 엘티브이가 더 높은 쪽(담보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쪽)으로 몰리게 된다. 그러면 은행은 엘티브이 비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경쟁할 수 있는 만큼 담합이 인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의 엘티브이는 4대 은행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은행권 관계자는 “엘티브이를 낮추면 대출 가능액수가 더 적어진다. 은행에 이득이 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출이 줄어들면 그에 따른 이자수익도 감소하는 까닭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낮은 엘티브이로 인해 신용대출이 늘어나면 이자수익을 보충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대출 100만원이 필요할 때 담보인정비율이 50만원밖에 안되면 나머지 50만원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상반기 내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은행권이 불복하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2∼3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