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제22대 총선 선거 사범 '엄정대응'

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강원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당선과 낙선,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선거구별 전담 검사 지정해 선관위, 경찰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춘천지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제19대~21대 총선에서 도내에서만 198건이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34건, 흑색·불법선전 55건, 폭력선거 32건, 기타 부정선거운동이 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금전선거 사범은 감소했지만 지난 21대 선거에서 연설 방해 등 폭력 선거 사범이 급증해 검찰은 중점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금전선거는 제19대 19건에서 제20대 13건, 제21대 2건으로 순차적 감소한 반면 연설 방해 등 폭력선거는 제19대 4건, 제20대 2건에서 제21대에서만 26건이 발생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선관위와 경찰과 함께 선거 사범의 신분·지위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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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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