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팹리스 10개로 늘려…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로 확대

원전 활용 필요전력 적기 공급
9000억 투입 테스트베드 건설
정책 금융 3년간 24조로 확대
'1조 클럽' 소부장기업 10개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보고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가 15일 경기 남부 중심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민간의 622조원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현재 4개인 1조 매출 기업을 10개로, 1개뿐인 글로벌 토150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를 10개로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속도를 내도록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마련과 금융 지원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반도체 관련 브리핑에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의 중심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핵심 기반을 최대한 빠르게 완성하겠다"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 10%, 글로벌 50대 팹리스 10개, 1조클럽 소부장 기업 10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가 될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팹리스는 판교, 메모리·파운드리 등 제조거점은 화성·용인·이천·펑택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은 안성, 연구거점은 용인 기흥·수원 등이다. 클러스터에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총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과 일 110.8만톤에 달하는 용수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도입했으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한다. 정부는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반도체 예산을 1.3조원으로 편성했다.

안 장관은 "원전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첨단 산단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전선로를 적기에 건설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전력공급 방안을 충분히 고려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건설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9000억을 투입한다. 경쟁력이 낮은 기술은 2024년 전년대비 4배 확대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TOP 10 장비기업 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6조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작년에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원 규모의'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투자를 운용한다.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됐다. 20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예정이다. 2030년에는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전망이다.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와 인재를 양성하는 다수의 대학들을 세운다.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재 제조업체의 생산도 함께 늘어 약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주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도로·전력·공수용수 등 인프라 건설이 확대되면서 약 142만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16개의 신규팹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칩 제조기업은 팹 운영 전문인력 약 7만명 이상을 새로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소부장 협력업체에도 4만여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안 장관은 "지금 당장 삼성하이닉스에서 나올 수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정부는 전체 생태계를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협력 기업에서 나오는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말전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