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에 민관 총력지원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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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는 오는 2047년까지 국내 반도체 주요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 남부 일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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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과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에 밀집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 자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데 이날 민생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모습이 한층 구체화했다. 현재 19개의 생산 팹과 2개 연구 팹이 가동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올해부터 2047년까지 민간 투자를 통해 연구 팹 3개를 포함해 모두 16개 팹이 새로 들어선다. 이를 통해 총 364만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져 민생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총면적만 여의도의 7배인 2천100만㎡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030년이면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팹 신설을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등 협력기업 생태계 동반 성장과 65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발표된 방안에는 오는 2047년까지 국내 반도체 주요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 남부 일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도체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생태계 강화, 초격차 기술, 인재 확보 등을 4대 중점 과제로 삼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인프라 지원 부문에선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기반을 갖출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등장해 있다. 특히 용인 클러스터 한 곳에만 수도권 전체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GW)의 전력 수요가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또 팔당댐의 잔여 용수에 화천댐 발전용수까지 더해 추가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확정하기도 했는데 이같은 정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은 민관이 합세한 각국 클러스터 간 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과 인재 확보를 통해 국가 간 경쟁에서 선도적 위상을 구축하는 일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반도체 분야의 육성과 지원에서 민관의 공조는 필수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거듭 표명한 대목으로 읽힌다. 성공적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관 공동의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과 추이를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층 속도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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