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요구 비상식"…박종훈, 진해통합중 사업 중단 선언

창원시 "여러 가지 논의 중 하나 공식 입장 아냐, 유감"

가칭 진해통합중학교 위치도. 경남교육청 제공

시설 노후화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던 진해중학교와 진해여자중학교 통합·이설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창원시가 애초 협약 등에 없던 건물 철거에 대한 확약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경남교육감은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창원시는 여러가지 논의 중 하나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 10월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는 진해 구도심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경남교육청 소유 진해여자중학교 건물 및 부지와 창원시 소유 옛 육군대학 일부 부지(여좌동 940번지)를 맞교환해 그곳(여좌동 940번지)에 가칭 진해통합중학교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다.

교환 후에는 학생들이 텅빈 진해여중 건물과 부지는 지역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사용되고, 함께 옮겨질 진해중에는 인근 진해고와 양궁 선수 육성 훈련 장소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이 같은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지난 2022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했다. 그렇게 진해통합중은 진해중과 진해여중 모두 자리를 떠나 옛 육군대학 일부 부지(여좌동 940번지)에 새 건물로 입주해 오는 2025년 3월 개교할 예정이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도교육청 유튜브 캡처

하지만 현재 사업은 공사도 착공되지 못한 채 중단 위기를 맞았다. 경남교육청은 창원시의회와 창원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 탓에 진해통합중 사업 진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내년 3월 개교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시설 50년 이상 지난 노후화한 건물에서 학생들은 현재 계속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경남교육청이 지목한 부분은 먼저 지난해 9월 창원시의회가 진해통합중 관련 의결사항을 원안가결한 대목에서 당시 시의회가 '진해여중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공작물 등에 대한 금액은 시에서 부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아울러 철거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 교육청과 명확하게 협의를 통해 교환하라'고 조건을 단 부대의견이다.

경남교육청은 협약 때는 물론 교육부 심사 때에도 진해여중 건물 및 토지와 옛 육군대학 부지의 맞교환이 조건이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철거 비용을 담은 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봤다. 더구나 창원시는 지역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도 했었고 설령 그 예정과 다르더라도 창원시 자체에서 철거 비용을 내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경남교육청은 예정된 학교 개설 기한을 위해 한발 양보하고 내진 보강 등을 위해 일부 금액을 내겠다고 창원시에게 의사도 전달했다. 철거 전체 비용은 대략 30억 원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수차례 협의가 결렬됐고 창원시는 지난 6일 경남교육감과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도의원들(교육위원)에게 진해여중 건물 철거에 확약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감은 자신은 가능하지만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요소라며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설령 현재 교육위원들이 모두 동의하더라도 올 6월 바뀌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교육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날 월요회의에서 "교육감으로서는 학교를 빨리 짓는 것이 중요해서 그것(확약)까지도 받아들이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도의회까지 확약서를 요구하는 건 상식적이기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부서에 지시한다. 창원시장이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행위는 더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여러가지 나온 논의 중에 하나이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실무자들 선에서 여러가지 나온 얘기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마치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유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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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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