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매입임대` 늘린다는데… 예산은 2년 연속 줄었다

2년간 예산 9000억원 삭감
매입단가 방식 변경 걸림돌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민간이 지은 주택을 매입해 신속하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매입임대주택 기금 예산은 2조4343억원으로 전년(2조8393억원) 대비 4050억원 감소했다. 작년 예산 역시 2022년보다 5074억원 줄어, 2년새 매입임대 기금 출자액 감소액만 9000억원이 넘는다.

국토부가 공급하는 임대유형(건설·전세·매입) 중 하나인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준공된 건물을 매입하기도 하고, 착공에 들어가기 전 약정을 통해 매입을 확정지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12일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시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응해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정방식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매입단가 현실화와 함께 매입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권 이후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매년 감소세를 보여왔다. 2024년 매입임대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더 줄어들면서 올해 공급량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 국토부가 매입단가를 기존 원가방식에서 감정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체 공급량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단가 산정 기준을 원가방식으로 바꾼지 1년도 되지 않아 기존 감정가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주택시장에 심각한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매입임대 단가를 올리는 것은 건설업계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매입임대 방식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LH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미분양 주택 일부를 사들이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LH가 매입단가를 올리는 것이 매입임대의 원래 목적인 '주거 사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건업자와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LH 측은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는 매입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건설원가로 바꾼 뒤 사업 참여도가 줄고, 기존 사업 참여를 계획했던 업체들의 이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매입단가가 올라갈 경우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면 오히려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