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록 삭제, 금리 낮은 저신용자…'신용불감증' 커진다

신용사면에 '도덕적 해이' '형평성' 우려…2022년 대선 앞둔 신용사면 이어 또 선거 전 신용사면

정부가 대규모 신용사면을 연이어 실시하면서 '도덕적 해이' 지적이 뒤따른다. 2021년 8월 신용사면과 이번에 290만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4년간 연체 이력이 삭제되는 효과다. 일부에서는 신용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5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이달 말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5월 말까지 모두 상환(연체 해소)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미반영한다.

금융권은 보통 연체액이 100만원이 넘거나 연체 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분류해 신용평가사 등 금융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된다. 연체 이력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중요지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부도율을 낮추는 데 이용한다.

신용사면은 연체 이력을 다른 금융기관이 공유받지 못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예컨대 A은행에서 연체했을 경우 B은행에서는 연체 이력이 삭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서도 연체 이력이 사라져 신용점수가 오를 수 있다.

다만 A은행에서 연체 이력은 그대로 남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사 고객의 연체 이력도 사면 대상이면 여신심사 등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완전히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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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형평성 문제...저신용자가 신용대출 금리 낮은 왜곡 현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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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후 금융권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신용사면 두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떠오른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8월 신용사면 진행 후 29개월여 만의 재시행으로 시행 간격이 너무 짧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상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연체 이력이 삭제되는 셈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진행돼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진행된 신용사면도 2022년 대선을 6개월 남겨두고 시행되면서 같은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 피해자를 돕는다는 정책 의도는 이해되지만 사면 범위가 넓어 시장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저신용 고금리'라는 원칙이 깨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케이뱅크는 신용점수 651~700점인 차주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5.45%이지만 951~1000점인 차주는 7.46%에 이른다. 정책에 맞춰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려다 발생한 '신용 역전'이다. 케이뱅이크는 고신용자 신용대출 대환대출도 막힌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신용평가 기반의 리스크관리가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기존 고객이 아니면 대출심사 등에서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에 의존해야 하는데 잦은 신용사면으로 신용점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사면이 잦아지면 소득 대비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은행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는) 성실하게 매달 상환하는 분들은 연체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 열심히 상환하는 것일 텐데, 신용회복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전액상환이라는 전제도 두고 있어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