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 없어…박정희·이병철 선각자"(종합)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 참석
"반도체 키우는 건 전쟁…자원 총력 투입해야 성공"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탈원전시 반도체 포기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622조원이 넘는 투자와 함께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 등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성장을 이끈 주역이라며 추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경제정책 방향(1월 4일), 주택(1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경기 남부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약 622조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퀀텀 같은 소위 3대 미래 전략 기술의 핵심 자산은 반도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데는 전쟁이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과 같다)”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올해 만료가 되지만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걸 보고 정부도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큰 기업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전력이 쓰인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전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필수”라며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올해 R&D 예산 줄여 불안해하는데 걱정말라…내년 대폭 증액”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에는 이종호 장관과 안덕근 장관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핵심 기업인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 메가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과 SK 관계자는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제시했다. 또 용인시 주민, 반도체과 학생 등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지역 경제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 예산에 R&D(연구개발)를 조금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땐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우리 민생을 더 살 찌우는 첨단 산업을 구축하도록 대통령으로서 약속드린다”고 확언했다.

앞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카르텔 혁파 등을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5% 삭감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R＆D 예산의 구조조정에 따라 국가 R＆D 역량 약화, 고용 축소 등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디에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19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는 선각자들이 있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 서울시의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자금을 조성해서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다”며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 일본에서 이런 고(高)집적 회로가 칩으로 바뀌어가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량을 수주받아 생산하는 것을 보고 ‘여기(반도체)에 국운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시작, 많은 부침이 있었다”고 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 “과기부-산업부 간 ‘벽 허물기’ 상징적으로 보여줘”

대통령실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호 장관과 안덕근 장관이 합동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한 것을 두고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벽 허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 두 장관은 여러 차례 만나 반도체 육성을 위한 두 부처 간 협업을 수시로 논의했다”며 “반도체 육성은 R&D뿐 아니라 상용화가 중요하다. 이에 두 부처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우리부터 부처 간 벽을 허물자’고 의기투합했다”고 부연했다. 두 장관은 행사 시작 전 여러 차레 리허설을 하며 호흡 맞췄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R&D 예산이 연구자들에게 관행적으로 나눠주기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역점을 두고 투자할 부분에 효과적으로 투자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조정이 있었다.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증액해서 꼭 필요한 곳에 투자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