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주파수 경매 D-10…'쩐의 전쟁' 시작될까

과기정통부, 이달 25일 실시 앞서 참여 3개 사업자 대상 설명회
1단계, 50라운드까지 경쟁…결론 안나면 밀봉입찰로 승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달 25일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가 시행되는 가운데, 배짱이 가장 두둑한 사업자가 최종 승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50라운드까지 1단계 경매를 진행한 후 승자가 가려지지 않으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마이모바일·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한 주파수 경매 설명회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었다.

제4이통에 도전한 세 개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 경험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설명회는 한 사업자씩 별도로 초청해 진행해 순차적으로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주파수 26.5~27.3㎓ 대역 800㎒폭을 경매로 할당할 것을 공고하고 한 달간 사업자 신청 받았다. 신청서는 마이모바일·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 세 곳이 냈다. 과기정통부는 검토를 통해 모두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주파수 경매는 2단계에 걸친 혼합경매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50라운드의 오름입찰을 거쳐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을 실시한다.

1단계 경매 1라운드는 최저경쟁가격인 742억원부터 시작한다. 다음 라운드는 직전 라운 승자인 모든 입찰자가 입찰할 수 있다. 먼저 1라운드에서 3사가 가격을 써내면 첫 승자가 가려진다. 2라운드에서는 직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2개사가 입찰한다.

각 라운드의 승자는 해당 라운드 입찰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으로 정하고, 이를 승리금액으로 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직전 라운드의 승리금액을 다음 라운드 참여자에게 알려주고, 승자 입찰액의 3%(입찰증분 상한비율) 이내에서 최소 입찰 가격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나머지 2개사가 가격경쟁을 펼치는 식이다. 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신규 입찰액이 복수로 발생하면 추첨으로 승자를 결정한다.

지난 2018년 5G 첫 주파수 경매에서는 1% 이내로 입찰증분을 설정했고, 실제 경매에서는 0.3%를 적용했다. 2016년도 LTE 주파수 경매 당시에는 3%로 공고했지만 실제 적용은 0.75%였다.

예를 들어 이번 경매의 입찰증분이 3%이고 1라운드에서 742억원, 743억원, 744억원이 제시됐다면 2라운드는 744억원에 22억원이 더해진 766억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야 한다. 입찰증분이 2%라면 2라운드에서는 15억원 이상을 추가한 759억원 이상을 써내면 된다.

경매는 라운드별 최대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하루에 대략 5~10라운드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 진행 과정에서 신규 입찰이 제시되지 않으면 직전 라운드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승자를 정한다.

중간에 입찰 포기자가 나타나지 않고 복수의 사업자가 50라운드까지 참여하면 2단계 밀봉입찰로 넘어간다. 과기정통부가 최소입찰액을 알려주면 참여 회사는 이상의 금액을 원하는 대로 써낼 수 있다. 가장 높은 금액을 베팅한 곳이 최종 승자가 된다.

이번 제4이통 선정은 2015년 7번째를 마지막으로 8번째 추진되는 시도다. 특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법이 바뀌면서 과거보다 진입 문턱이 낮아져 주파수 경매에서 살아남으면 승기를 거머쥘 수 있다. 허가제 당시에는 재무 건전성 심사를 사전에 거쳤으나 등록제에서는 반대로 경매를 통해 확인하는 셈이다.

경매는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 스테이지엑스와 미래모바일이 이끄는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의 경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세종텔레콤의 경우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 방식에 대해 다소 소극적 의사를 나타낸 바 있어서다.

최종 승자가 결정나면 과기정통부에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에서 승자가 되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용자보호 계획과 필수 인력 채용, 그리고 컨소시엄의 경우 주주 구성을 마치고 법인을 설립해야 신규 사업자로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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