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물려주려니 세금폭탄 무섭네요”…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반토막’

증여취득세 기준 변경
편법증여 조사 영향

강남의 한 세무법인 사무실에 상속 증여 관련 문구가 적혀 있다. [이승환 기자]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운데 직거래 비율이 전년 대비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전국 아파트 매매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11%(총 37만3485건 중 3만9991건)로 2022년(16%)에 비해 5%포인트 내려갔다.

특히 수도권의 직거래 비율은 6%(15만3951건 중 9484건)로 작년(1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의 직거래 비율은 2022년 15.5%에서 지난해 7.0%로 줄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7.8%(13.9%→6.1%), 3.9%(9.8%→5.9%)로 줄었다.

이는 작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는 직거래에 포함된다. 여기에 정부의 편법 증여 조사도 직거래 비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직거래 비율도 평균 17%에서 14%로 감소했다.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등의 순으로 직거래 비율이 컸다.

직거래는 특정 시기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월별 아파트 직거래 비율 추이를 보면, 보유세 기산일(6월 1일) 직전인 5월의 직거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 변경으로 세 부담이 커지기 전 증여가 집중되면서 2022년 말 직거래 비율이 큰 폭으로 늘고, 지난해에도 해를 넘기기 전 소유권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연말 직거래 비율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