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투자금 회수 방해 의혹 전북 변호사…변호사회 조사 착수

의뢰인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회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의혹으로 진정이 제기된 전북 전주의 K 법무법인의 대표인 김모 변호사를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말소 판결이 나온 가등기의 가처분을 해제해 의뢰인인 최모씨 등 8명에게 수십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전북변호사회는 한국변호사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김 변호사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북변회 관계자는 "진정이 변호사회로 접수되면 경위를 묻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며 "변회에서 규정을 검토해서 변호사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윤리위원회에 넘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변회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시한 김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판결문과 고소장 등에 따르면 납골당 사업에 11억 원을 투자한 최모 씨 등 8명은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투자금 반환 소를 제기하고 승소했다.

최씨 등은 납골당 사업자가 납골당의 소유권을 이전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되자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도 진행했고 2019년 11월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이겼다.

최씨 등은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고 경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면 됐다.

그런데 최씨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K 법무법인의 김 변호사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즉시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돌연, K 법무법인은 6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1일 부동산 가처분을 해제했다.

결국, 김 변호사 측의 가처분 해제로 인해 최씨 등은 재산권을 모두 상실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 10년 동안의 모든 행위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한 K 법무법인은 2020년 6월 4일 성공 보수금을 1550만 원과 가처분을 해제하는 데 드는 비용인 63만 원도 의뢰인에게 받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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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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