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달기업공제조합 출범, 혁신적 시장 변화 기대

조달청은 지난 2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신설을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기업은 1만4000여개에 달하고 연간 거래액은 27조원에 이른다.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계약금액(단가계약은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조달기업의 보증금 납부가 높은 민간 보증회사 수수료로 이어졌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이러한 비용 부담이 크다. 별도의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없던 상황에서 입찰, 계약, 선금 보증 등을 위해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계약을 위해 조달청은 보증을 요구하고 기업은 비싸더라도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였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실적이 없거나 담보가 부족해서 보증료가 더 높았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단계다. 이제 조달기업들은 보증서 발급, 투자금 확보, 거래 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항상 자금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매우 실제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필자는 2019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으로 재직하며 공제조합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이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보증 사고율에 대한 우려와 운영 능력에 대한 염려로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공공조달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낮은 사고율과 토지, 건물, 생산설비 등의 보유로 보증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 공제조합 설립 추진 필요성에 힘을 불어넣었다.

이후 조달청의 적극적인 추진과 기업의 협력이 큰 힘이 됐고 5년의 노력 끝에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은 조달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조달청이 금융적 수단을 통해 조달시장을 더 혁신적으로 관리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는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발전적인 경쟁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조달시장에 불어오는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강경훈 조달법인강산 대표

강경훈 조달법인강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