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신용사면' 조치…250만명에 '저금리 대출 전환' 기회

오늘 '신용회복 지원' 전 금융권 공동협약
3월부터 본격 '신용사면'…대상자 290만명
신용점수 올라…15만명은 카드 신규발급 가능
25만명은 은행 신규대출자 평균점수 웃돌게 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2년여 기간 동안 제 때 갚지 못한 2천만 원 이하의 빚을 오는 5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 사면'을 단행한다.

전 금융권이 협약을 맺고 오는 3월부터 이번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인데, 약 290만명으로 추산된 대상자 가운데 250만명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등 지원 효과가 광범위 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전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과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11일에 열렸던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이 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연체·대위변제·대지급 정보의 등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오는 5월31일까지 해당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오는 3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 조치 대상자 수가 전체 연체 발생자의 98%인 290만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되면 이 가운데 약 250만명이 평균 39점 상승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또 25만명이 은행권 신규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웃도는 점수를 받아 개선된 대출 조건을 접할 수 있으며, 15만명은 카드 신규 발급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코로나19 여파와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 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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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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