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승리가 된 '반중' 대만 민진당…"총통, 거부권 없다"

라이칭더 집권 민진당 후보가 대만 총통에 당선되면서 민진당이 사상 최초로 3연임(12년 연속 집권)을 달성했다. 하지만 입법원(의회) 선거의 과반 달성 실패로 '여소야대'가 되면서 여당의 추진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뉴스1) = 13일 대만 타이베이 민진당 당사 앞에서 열린 선거 승리 행사에서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이 지지자들에게 손을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1.13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지난 13일 제16대 대만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64) 집권 민진당 후보가 득표율 40.05%로 대만 총통에 당선됐다. 친중 성향의 허우유이(66) 국민당 후보와 중도 성향의 커원저(64) 민중당 후보는 각각 득표율 33.49%, 26.46%를 기록했다.

사실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의 당선은 다수 여론조사가 예상한 결과였으며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관전포인트는 커원저 민중당 후보의 선전이다. 커원저 후보는 외과의사로 일하다가 2014년부터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 시장을 8년 지냈으며 2019년 제3정당인 대만민중당을 창당한 인물이다.

커원저 후보는 26.46%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수십 년간 지속된 양당 구도를 뒤흔들었으며 총통 선거와 동시 진행된 입법원 선거에서도 민중당이 단연 돋보였다.

대만 입법원 정원은 113석으로 지역구 입법위원 73석, 비례대표(지역무구분 위원) 34석과 원주민 대표 6석으로 구성된다. 민진당은 선거 전 62석에서 51석으로 11석 줄었고 국민당은 37석에서 52석으로 15석 늘렸다. 15일 대만 연합보는 무소속 2석도 국민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라며 국민당 의석을 54석으로 소개했다.

특히 민중당은 정당 투표에서 22.07%를 획득, 비례대표 8석을 확보하며 의석 수를 3석 늘렸다. 이번 선거에서는 3당 모두 과반(57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민중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

민진당은 그동안 국민당과 8년씩 번갈아가며 총통을 차지하던 전통을 깨고 12년 연속 집권(3연임)에 성공했지만, 입법원 의석 수는 2016년의 68석, 2020년의 61석에 이어 올해 51석으로 줄며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오는 5월 20일 정식 취임하는 라이칭더 당선인의 권력이 현 차이잉원 총통에 못 미칠 것이라는 의미다.

13일 라이칭더 당선인도 "민진당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친 것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만 총통은 내국 수반인 행정원장(총리)을 임명할 권한이 있은 반면, 입법부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미국이나 한국 대통령처럼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도 없다. 소수 여당이 된 민진당의 새 총통이 낸 핵심 법안이나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2000~2008년 민진당의 천수이볜 정권도 국민당으로부터 첫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천 총통이 제출한 미국 무기 구입을 위한 국방 예산안이 야당인 국민당에 의해 번번이 저지당한 바 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미국으로부터 최신 무기를 도입해 국방력 강화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생각이다. 또한 일본, 유럽 등 민주주의 국가와 외교적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침략 위험을 억제하는 전략을 구상 중이지만,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면서 당장 정책 추진력에 '노란불'이 켜졌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