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망 자립률 50%로 늘린다… '1조 클럽' 소부장기업 10개 육성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도 2030년까지 10%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가치사슬) 완성을 위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팹리스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50%로 확대하고 매출 1조 클럽 소부장 기업을 1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최대·최고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은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노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2030년 공급망 자립률 50%,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현 4개)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 사업비 9000억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며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소재·장비 등의 양산 신뢰성을 칩 양산기업과 함께 검증해 양산 투입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국내 기술이 부족한 기술은 올해 전년대비 4배 확대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 글로벌 톱10 장비기업 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파운드리 강점을 기반으로 팹리스 기업들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한다.

이를 통해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2030년 10%로 확대하고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을 현재 1곳에서 10곳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수요기업-팹리스간 기술교류회를 신설해 팹리스의 일감확보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고 팹리스가 개발한 칩 성능 검증을 위한 '검증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팹리스 시제품 제작비 국비 지원 규모 2배 확대, 첨단칩 개발 지원을 위한 초미세 공정 국비 지원 트랙(10나노 이상→10나노 이하) 신설, 주요 파운드리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개방 횟수 확충(2023년 62회 → 올해 72회) 등도 병행해 '설계-검증-상용화' 전 주기에 대한 팹리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조6000억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난해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투자를 운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 기반 공급망 강화도 추진한다. 미국·일본·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국과 정상 외교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주요 협력국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핵심소재 등에 대한 공급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 등과의 연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EU 등 현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미국·독일 등 글로벌 첨단 연구팹과 연계해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제품 성능평가 등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계기 발표한 약 1조원 규모의 삼성전자와 ASML간 공동 R&D센터 국내 건립도 입지 선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인력부족 현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석·박사부터 학부생을 아우르는 인력 교류 프로그램도 본격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당시 양국간 개설을 합의한 ;한-네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는 다음 달 1차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 반도체 장비 주요국(미·네·일)과의 양자 수출통제 대화채널을 기반으로 무역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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