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美, 북한 도발에 한반도 위험? 과도한 평가"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잦은 '전쟁' 언급과 관련, 한반도 상황이 위험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과도한 평가"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남북 관계 대결 상황을 6·25전쟁 전과 같다고 평가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25 때는 주한미군이 없었고 그때 당시 우리 군과 미군 간의 합동 연합 군사구조도 없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주한미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도 있고 지금은 미국의 확고한 핵 억지력으로 핵 우산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므로 6·25 전쟁 때와 비교하는 건 좀 지나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도발을 해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우리 국민이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하겠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프레임이 잘 먹히지 않는다"라며 "얼마 전에 타이완 총통 선거도 중국이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으로 압박했지만 결국 타이완 국민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다. 민주화 지수가 높아진 환경에서는 그런 중국이나 북한의 전통적인 프레임이 먹힐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북한 극초음속 고체연료 IRBM 시험발사. 사진=연합뉴스

태 의원은 전쟁 가능성에 대해 "적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전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도 이 말을 똑 달았다"며 "저들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그 어느 주변국의 안보나 평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현지 시각)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