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250만 명, ‘신용사면’으로 저금리 대출 갈아탈 길 열린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290만 명 연체 이력 정보 삭제
카드 발급 15만 명·은행권 대출 25만 명 가능할 전망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기간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지워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추진에 따라 약 250만 명에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전(全)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1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조치의 이행을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이 기간 전체 연체발생자는 296만 명으로 이 중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는 290만 명(98.0%)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약 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상승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여신심사·사후관리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권은 또 신용회복 이후 15만 명이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기준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5만 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기준 863점)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코로나 여파로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3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