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프닝으로 끝난 강진군의장 해임안 결의…총선 유불리는?

의원 6명, 안건 의결 하루 앞두고 결의안 전격 철회
"명분 없는 해임결의" 지적 속 총선정국 영향력 주목

김보미 강진군의장 ⓒ News1

(강진=뉴스1) 박영래 기자 = '전국 최연소 여성의장'으로 잘 알려진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34·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철회됐다.

안건발의 10일 만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4‧10총선을 불과 80여일 앞둔 상황이라 총선정국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결의안을 발의한 위성식, 서순선, 윤영남, 정중섭, 김창주, 유경숙 등 강진군의원 6명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본뜻이 전도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의장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한다"면서 "군민 여러분께 혼란을 야기하고 걱정을 끼친 부분에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의안으로 접수된 불신임 결의안은 당초 16일 오전 10시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6명의 의원들은 불신임 결의 사유로 △예결위 의사권 방해 △역대 최대규모 본예산 삭감처리 및 홍보 △의원 형사소송과 관련된 발언 △품위유지 위반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4‧10총선을 앞두고 지역정치권의 편가르기식 정치행태, '청년정치인 죽이기'라는 비난이 확산하면서 안건상정 철회 가능성이 점쳐졌고 의결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철회를 결정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철회됐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파장이 목전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후보를 둘러싼 군의원 간 갈등이 이번 의장 불신임 결의안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비판여론도 상당한 상황이었다.

강진군이 포함된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는 현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맞서 민주당에서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김수정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재환 전 초당대 겸임교수, 한명진 전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총선 후보 지지와 관련해 대다수 의원들이 현역의원을 지지하는 모양새인데 김 의장의 경우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고 독자노선을 걸으면서 불신임안 의결 사태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의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전격 철회를 결정하면서 결의안을 발의한 6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명분 없는 무분별한 발의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출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당사자인 김보미 의장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군의회를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의 의회로 만들겠다는 정치혁신 의지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역시 15일 성명을 통해 "청년정치인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상정철회를 요구하는 공개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별다른 명분도 없는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면서 "이번 사태가 향후 총선정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5월 제9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투표에서 전체 의원 8명의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된 김보미 의장은 1989년 12월생으로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자 지방의회 개원 이후 최연소 여성 의장이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