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에 반하면 대관도 안돼?" 순천시, '쓰레기 소각장' 토론회 거부 논란

시 "공익상 부적당"거부…단체 "스스로 귀 닫는 격"

순천시청. 시 제공

전남 순천시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는 쓰레기 소각장 대시민 토론회와 관련해 시책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대관을 불허해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순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단체는 이날 쓰레기 소각장 토론회를 열기 위해 20여 일 전인 지난달 27일 조례호수도서관 대관을 신청했다.

단체는 쓰레기 소각장 최적 입지로 '연향들'이 선정된 데 시민 반발과 논란이 커지자  '2030 종량제봉투 직매립금지 대응-현실절 대안은?' 이란 주제로 전문가 집단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쓰레기 박사로 유명한 홍수열 박사, 이형출 재활용 전문가, 신상철 친환경폐기물자원화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해당 도서관은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도서관 중 한 곳으로 세미나 1실과 강당을 유료로 시민들에게 대관하고 있다. 강당에는 1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조례호수도서관 측은 9일이 지난 지난 5일 환경운동연합 측에 대관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5항을 들어 '공익상 부적당'하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단체가 신청을 문의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인원 수에 맞는 강당까지 추천했고, 신청을 완료하자 담당자는 대관료 납입고지서가 곧 발급될 것이라는 안내까지 했던 터였다.

이에 대해 도서관 관계자는 전남C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 것"이라며 "토론회 내용이 시책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관 불허 통보를 했다"고 답했다.

순천시가 9일이 지나 순천환경운동연합에 보낸 공문서. 독자 제공

그러나 단체는 시가  민주적인 절차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12조 1항을 보면 시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의 각종 시설물 사용 희망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처음에 담당자가 대관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며 "설마 시장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겠나. 오히려 공무원들이 시장의 귀를 스스로 가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9일 동안 결정이 유보되는 동안 토론회 홍보도 못하고 시간을 낭비했다"며 "시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토론회를 막는 건 아주 기초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단체는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극장으로 장소를 변경했으며, 토론회는 예정대로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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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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