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종량제 30년’ 쓰레기 봉툿값 천차만별…세금으로 메운다

[앵커]

가정의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버리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해 경제적 형평성을 높이고 쓰레기 배출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 바로 '쓰레기 종량제'인데요, 올해로 시행 30년째를 맞았습니다.

KBS가 전국 각 지역의 종량제 봉투 가격과 변화를 조사해봤는데요.

봉툿값이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종량제의 취지마저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탐사보도부 임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판매량이 가장 많은 20리터 봉툿값을 살펴봤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평균값은 502원, 가장 비싼 지역이 가장 저렴한 지역의 6배를 넘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봐도 격차가 큽니다.

상위 20% 지역의 평균값이 하위 20%의 3배에 가깝습니다.

[배영균/환경부 생활폐기물과 환경사무관 : "종량제 봉투 가격은 발생한 쓰레기를 수집하거나 운반하거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서 책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처리 비용에서 봉툿값이 차지하는 비중, 즉 '주민부담률'은 비슷할까?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 격차가 70% 포인트를 넘고, 평균치는 28%에 불과합니다.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 주민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주민부담률을 높여달라는 환경부 권고에 따라 봉툿값을 5개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가 3년 만에 동결한 뒤, 다시 소폭 내렸습니다.

[김대성/경기 군포시 청소행정팀장 : "주변 지자체들이 저희와 같이 (봉툿값 인상) 보조를 안 맞추고 안 따라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많아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해..."]

10년 전보다 봉툿값이 오른 기초단체는 전체의 52%에 그칩니다.

절반 가까운 지역에선 10년 전 그대로이고, 값이 내린 지역도 8곳이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을 종량제 처리에 사용한 규모가 연간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봉툿값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봉툿값을 20% 인상할 경우 늘어나는 부담은 3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400원 선입니다.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촬영기자:이재섭 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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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원 기자 (jwl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