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산업은 전쟁, 세계 최고 초격차 유지 위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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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 최고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데가 뭐가 있냐, 전쟁이다. 현대 전쟁은 총력전으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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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 방침"…인적·물적 자원 총투입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 최고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데가 뭐가 있냐, 전쟁이다. 현대 전쟁은 총력전으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민생경제, 10일 주택 등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던 윤 대통령은 3번째 주제로 반도체를 택했다. 그만큼 반도체가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일자리 측면에서도 국민, 중산층, 서민 등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어떤 산업보다 우리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약 622조원의 투자가 예상되고, 이를 통해 약 20년에 걸쳐 일자리 300만개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 투자가 이루어지고 직간접적 일자리 95만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 치열한 속도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효력을 연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만료되지만 법 효력을 연장해 앞으로도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 늘고, 국가 세수도 는다"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도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결국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R&D 예산도 대폭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금년 예산에 R&D를 조금 줄여서 불안해 하는 분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했다.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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