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민원인 정보 유출했나…경찰, 방심위 압수수색(종합)

‘민원 사주 의혹’ 방심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내 방심위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앞서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의뢰했다.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12월 26일 류희림 위원장이 같은 해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그 인용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같은 달 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방심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사건은 경찰로 이송돼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불법 유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자체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야권 위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다른 법이 충돌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맞섰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류 위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노조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 12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방심위 노조는 방송회관 앞에서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해충돌 관련 민주당이 고발한)남부지검에 접수됐던 사건을 지난 10일 양천경찰서로 이첩해 양천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