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천여 건 '사상 최고치'..美 '최다' 통보

미국서 최다 통보, 15대 중점국 통보 비중 27% 차지
식의약품, 화학세라믹, 농수산품 순
환경보호기술규제 급증, 최근 3년 연평균 58% ↑

▲상위 10개국 통보 현황 그래프(단위: 건) 자료 : 한국가기술표준원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천 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4,079건으로, 지난 2021년 3,966건을 경신했습니다.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이었고,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이었습니다.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314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EU가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이 대부분(4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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