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1분기 골든타임… 우량사업장부터 지원 시급”

■ 한국경제 ‘뇌관’ 건설업 <下> - 건설부동산 전문가 3인 제언
작년12월 위험노출 202조 추산
건설·금융업 전체 위기로 확산
태영건설, 연쇄 붕괴 유발 우려
세제지원 대상 부동산 범위 확대
정밀 전수조사로 줄도산 막아야

연초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완화와 주택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곪을 대로 곪은 건설업계의 부실을 도려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동산 PF 부실이 한국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PF 사업장 전수 조사 등을 통한 옥석 가리기,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확실한 금융 조달 등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또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가 부동산 PF발 경제위기를 차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부동산 PF의 총 익스포저(위험노출) 규모가 202조6000억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PF 규모가 과거 대비 월등히 큰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공사비 인상 등으로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부채비율이 높은 몇몇 건설사가 겪고 있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과 금융업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0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세제 및 금융 지원 대상 부동산 범위를 넓히고 혜택도 강화해 이를 통해 미분양 물량이 신속히 해소되고 지연 사업장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PF 옥석 가리기 작업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어떤 사업장이 사업성이 있고 어떤 사업장은 그렇지 못한지 PF 부실 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야 발 빠른 옥석 가리기가 가능해진다”며 “이런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어렵고, 작은 불씨에도 건설사 금융사가 줄도산하는 복합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우량 사업장인데도 자금 경색 탓에 진행이 안 되는 곳을 찾아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성 있는 사업장부터 막힌 혈을 뚫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 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도 상당했다. 박 교수는 “우량 사업장마저 금융이라는 혈액이 돌지 않아 사업을 못 하는 상황에서 PF를 연장하면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1분기,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가닥을 잡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태영건설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사태가 연쇄 붕괴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원장 역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돌이켜 보면 위기가 터지고 몇 년이 흐른 2011∼2012년 무렵 저축은행과 건설사가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했다”며 “경기 위축이 조금만 더 계속되면 부동산 PF발 위기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