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국내·외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위한 3개 중재단체 연합 세미나 성료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이 한국중재학회(회장 신승남, 이하 중재학회), 대한중재인협회(협회장 손용근, 이하 중재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내·외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3개 중재단체 연합 세미나’가 1월 11일(목)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3개 공동 주최기관장을 포함해 중재인 등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의 제1부에서는 △안건형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가 ‘국내 중재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김세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은 ‘2024 국제중재시장 전망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이어진 제2부는 석광현 한국국제사법학회 명예회장을 좌장으로 ‘국내 중재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승호 상지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장경순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국제 중재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이철원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경화 Covington & Burling LLP 변호사 △허해관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중재학회 신승남 회장은 개회사에서 “챗GPT 등장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과 기대 수요의 확대로 AI 시장 성장이 가속하는 등 국제 거래의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재제도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중재 분야 실무가와 학계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재인협회 손용근 협회장은 이어진 축사에서 “2016년 개정 공포된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재 활성화 지원이 있었으나 일부 한계가 있어 앞으로 지원 방식의 변경을 기대한다”는 점을 밝히고 “중재발전을 위해 우수한 중재인 양성, 중재에 대한 교육·홍보 확대, 관련 법규 및 표준계약서 내 중재조항 삽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중재인협회도 중재원 및 중재학회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지난해 중재원이 사건 수는 약 7% 수준, 분쟁금액은 3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지난해 일부 공공기관이 특정 계약 분쟁의 경우 중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내규를 개정한 것을 비롯해 정부와 공조를 통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을 중재친화적으로 개정, 감사교육원 등 정부부처 산하 인재개발원에 중재과정 개설, 국내·국제 중재규칙 개정 진행, 전자중재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확보 등 주요 실적을 이뤘으며, 앞으로도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중재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환영사를 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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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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