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방산 수출 지연에 박완수 "말이 안 돼, 법 개정 노력해야"

박완수 경남지사 실국본부장 회의 주재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 앞두고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 준비 지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공모 주력, 산업 인력 공급 대책 마련
수출입은행법 개정 국회 지연 "우리 지역 문제, 법 통과에 노력"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상반기 사천시 개청을 앞두고 꼼꼼한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15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대한민국 우주 경제 비전 실현의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은 경남의 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고,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2~3년 후에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복합도시에 설치되도록 정주여건 개선 등 도가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 관련 컨벤션 설치 등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어떤 기반이 필요한지 파악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현재 우주항공청 사천시 임시청사지가 2곳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옛 SPP 조선이 있는 사남면 아론비행선박산업 사옥과 사천읍 옛 사천축협 부지로 알려졌다.

건물 규모 등을 볼 때 아론비행선박산업 부지가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도는 16일 사천시청에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발족한다. 도지사 주재로 회의도 열어 임시청사 후보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달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대비한 '경남형 모델'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지사는 "돌봄 사업이나 지역 고교·대학·기업의 산업 기능 인력 양성 모델 등 시군·교육청과 협력해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되도록 공모 신청에 힘써 달라"며 "산업 인력에 필요한 인재양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 등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인력 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 진해 웅동지구 개발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지사는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이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도 언급하며 "정치 쟁점도 없는 법안이 멈춰 서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며 "K2 전차 등 우리 지역의 문제인 만큼 국회를 상대로 수출입은행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한국산 무기 대금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늘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경남의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생산하고 있다.

박 지사는 유연·재택근무제, 출산 장려금 등 시군과 함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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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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