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다양화” vs “사교육 조장” 자사고·외고 논쟁 재점화

■ ‘자사고 존치’ 개정안 논란
“月150만원 넘는 사교육 비율
영재학교 43% > 일반고 7%”
시민단체 ‘사걱세’ 설문 발표
전문가 “사교육은 대입이 문제
국민선택권 위해 자사고 필요”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의 법적 근거 부활을 앞두고 이들 고교의 사교육 유발 효과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15일 시민단체가 고액 사교육 비율이 일반고보다 자사고·외고·과학고·영재학교 등에서 2∼6배로 높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고교 다양성 확보와 수월성 교육을 위해 자사고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날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유형별 고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과 이들 고교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 55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1 중 월 150만 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일반고에서 7.1%였는데, 이에 비해 영재학교 43.8%(6.1배), 과학고 38.5%(5.4배), 자사고 29%(4배), 외고/국제고는 21.7%(3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3 학생들의 고액 사교육 비율 또한 일반고 지망 학생(7.2%)에 비해 과학고(42.9%), 영재학교(25%), 외고/국제고(19.5%), 자사고(15.7%) 순으로 높다”면서 “현재의 고교체제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자사고 등의 사교육비 문제를 집중 부각한 것은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되살리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폐지가 공언됐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고생들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고교 체제가 아닌 대입에 있다며, 이를 이유로 고교 다양성을 무리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외고가 2009년부터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면서 사실상 고입만을 위한 사교육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현재 중3·고1 사교육은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을 대비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자사고·외고는 과거 사교육을 부추기는 각종 시험 및 대회 성적을 학생 선발 시 반영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영어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을 실시 중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사고·외고 등에 몰려 있다 보니 이들의 높은 사교육비 지출액이 고교 선택에 따른 것으로 오인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고교 체제는 필요하지만 자사고 등의 설립 취지에 맞춰 학교 운영을 내실화,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