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250만명, 저금리대출 갈아탄다

■ 설 앞두고 대규모 신용사면
신용점수 올라 대환대출 전환
15만명 카드 신규 발급 가능
‘총선용 포퓰리즘’비판 많아
성실 납부자와 역차별 논란도

정부가 2000만 원 이하의 빚을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전 금융권이 공동협약을 맺고 이르면 3월부터 신용회복 조치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최대 290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면서 250만 명이 저금리 대출 전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업권 협회와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가 모여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후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사면의 연장선에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해당 채무자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기간 연체 발생자는 296만 명으로, 이 중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는 290만 명(98.0%) 정도로 추산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선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한다. 이 경우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면 최대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중 250만 명은 신용점수(신용평가사 나이스 기준)가 평균 39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15만여 명은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를 충족해 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25만 명 정도는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나이스 기준 863점)를 넘게 되면서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용 신용 대사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성실하게 빚을 제때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2년 가까이 이어진 글로벌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펀드 시장에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날 발표한 ‘2023년 펀드시장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펀드 순자산은 전년 말 대비 119조1000억 원(14.0%) 증가한 97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중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국채·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12조2000억 원이 순유입됐다.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됐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 자금이 유입돼 총 68조2000억 원이 순유입됐다.

박정경·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