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반도체 매출 1조클럽 4→10곳… 민관 총력투자 ‘칩 워’ 승부수

■ 반도체 622조 투자… 메가클러스터 구축
2030년 톱50 팹리스 기업 1→10개
공급망 자립률 30 →50% 제고
2027년 소부장 양산 시험설비 완공
올해 반도체 예산 1조3000억원
정책금융 2026년까지 3년간 24조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취임 후 가진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622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 평택시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뉴시스

정부가 1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쟁이 ‘클러스터 국가 대항전’ 형태로 격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민간의 622조 원대 투자를 뒷받침해 2030년까지 현재 4개에 불과한 1조 매출클럽 기업을 10개로, 1개뿐인 글로벌 톱50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를 10개로 각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 달러·민간 투자 60조 원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11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 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키우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입지가 중요한 첨단 제조업이자 전후방 가치사슬 연계와 기술·인재집약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민·관 투자 및 지원을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집중 육성해 반도체 주도권을 선점하고 경제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번 구상의 핵심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팹리스 판교, 메모리·파운드리 등 제조거점 화성·용인·이천·평택,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안성, 최첨단 연구거점 용인 기흥·수원으로 이뤄진다. 2047년까지 16기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 신설되는 가운데, 우선 삼성전자가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360조 원을 투입해 6기를 새로 짓는다. 또 평택 일반산업단지에 120조 원으로 팹 3기, 기흥 연구·개발(R&D)센터에 20조 원으로 연구팹 3기를 건설한다. SK하이닉스도 122조 원을 들여 용인 일반산단에 팹 4기를 신설한다. 37기의 팹을 갖춘 클러스터는 HBM·PIM 등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최대 생산기지로, 2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 전 생태계가 집적된 반도체 허브로 거듭나게 된다.

정부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인프라·투자환경 조성과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총 10GW 이상의 전력과 하루 평균 110만8000t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인허가 타임아웃제(인허가 처리 요청 60일 경과 시 처리된 것으로 간주)를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한다.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도 늘리고, 올해 반도체 예산을 2022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조3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용인 클러스터 내에 소부장 양산 검증 테스트베드를 2027년까지 완공하고, 올해 전년 대비 4배 확대된 2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활용해 글로벌 톱10 장비 기업 R&D 센터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대 1.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정책금융을 지난해 6조6000억 원에서 2024∼2026년 3년간은 24조 원으로 확대하며,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올 1분기부터 운용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영국·네덜란드 등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 협력 플랫폼도 구축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