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250만명, 저금리대출 전환 가능

신용회복 지원 '금융권 공동협약'
소액연체 상환 땐 연체이력 삭제
서민·소상공인에 재기 기회 제공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코로나19 시절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약 250만명이 신용점수를 회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이로 기대했다.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15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 건을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면, 신용 이력이 회복된다.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여신심사·사후관리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권은 이번 조치로 개인 대출자 약 29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장·단기 연체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경우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한다. 예를들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는 평균 39점(662점→701점) 상승한다. 대환대출 등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 셈이다.

신용회복 이후 15만명은 관계법령 상 카드 발급 기준인 최저신용점수(NICE기준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5만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기준 863점)를 넘어 대출 여력도 향상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3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여파로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조치는)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