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트럼프 당선시 국가통일법 제정해 대만 통일 시도"-日싱크탱크

"트럼프 당선시 대중국 강경책에 반발해 법 제정 나설 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중국 경제는 근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충분해 장기적 호전이라는 펀더멘탈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23.12.2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은 새로 국가통일법을 제정해 '하나의 중국'을 법제화하고, 대만 영해와 영공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할권을 명기할 것"

미국과 중국 정세를 연구하는 일본 싱크탱크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의 미네무라 겐지 주임연구원은 14일 TV아사히에 출연해 이같이 전망했다.

미네무라 연구원은 중국이 목표로 하는 대만 통일 시나리오를 예측하며 "이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대중국 정책 재검토를 선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에 대한 무역 혜택을 철폐하고 대만에 전투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판매하는 등 대중국 강경책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새로 '국가통일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게 미네무라 연구원의 관측이다.

국가통일법은 '하나의 중국'을 법제화하고 대만 영해나 영공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할권을 명기할 수 있다고 미네무라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에서 특별 군사훈련을 2주간 실시하고, 국가통일법에 따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꾀하며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또한 흡수할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또 중국은 이 법을 근거로 대만해협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임검을 실시해 자국 영토와 영해에서의 법 집행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미네무라 연구원의 분석은 류밍푸 중국 국방대학원 교수가 대만 통일 시점과 관련해 "대만이 어떤 정권이 되든 중국은 통일로 움직인다"며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는 데 가장 유리한 시기를 가늠해 개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기초로 가정한 것이다.

류 교수는 "대만 독립세력이 예의 바르게 행동했더라도 우리에게 정세나 시기가 유리한 상황이라면 단호하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며 무력 통일론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