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의원 "김건희 주가조작 가짜뉴스 언론사 제재해야"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서 접수
"法, 檢 '23억 수익' 주장 사실 아니라 판단"
"일방 입장만 보도…회복할 수 없는 피해"

[파리=뉴시스] 전신 기자 =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3.11.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려달라는 진정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MBC와 YTN 등 일부 매체가 지난 12일 뉴스타파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사를 인용보도하며 검찰이 1심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근거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확인됐다며 단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방심위에 진정을 냈다.

이어 "검찰 의견서의 23억원 수익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인데, 법원은 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는 단순히 의견 제시일 뿐이라며 분석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한 수익액(부당이득액)은 산정이 곤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즉, 검찰의 23억원 수익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두 매체의 보도로 김 여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에 해당하는 규정 위반으로, 허위 사실이 급속히 퍼지고 있어 방심위에 신속 심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방송의 생명은 공정성 중립성 균형성이다. 일방의 입장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방심위는 신속히 심의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를 내려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포' 혹은 '선수'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시세조종을 맡겼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2월 선고된 1심은 3년을 1~5단계로 구분했는데, 2009년 12월23일부터 2010년 9월20일까지의 1단계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했다.

의혹의 골자는 김 여사의 계좌도 주가 부양에 사용됐다는 것인데, 다만 김 여사의 계좌는 대부분 면소 판결이 이루어진 1단계 시기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죄 판결이 나온 시기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시기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거래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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