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퍼주기는 거짓선동" 尹, 반도체 지원 밀어붙인다

윤 대통령, 반도체 민생토론회 참석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 방침 밝혀
"반도체 클러스터, 622조 투자 예상..일자리 300만개"
"탈원전 하면 반도체 뿐 아니라 첨단산업 포기해야"

15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세액공제 연장으로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나선 대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놓고 야권 등 일각에서 '대기업 퍼주기' 논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짓선동"이라고 일축하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으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원자력발전 필요성도 강조,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 뿐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만료되지만 법 효력을 더 연장해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세액공제 연장→반도체 기업 투자 확대→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 수익·일자리 증가→국가 세수 확대' 연결고리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도 사업하는 곳이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가 감소 되는 걸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가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라고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쓰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큰 기업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은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히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1차적으로 예상하기에 62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간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적인 일자리로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설계 디자인 부품 소재 분야 협력기업 매출도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전기 생산이 필수란 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우리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라인을 하나 깔아놓는데 1.35gW 규모의 원전 하나가 필요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기흥 삼성전자만 해도 생산 라인이 7개가 있다. 여기에 라인을 깔기 위해 전력 배송, 송전 체계를 만드는 데만 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며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원전은 이제 필수다.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 뿐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