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오는 3월부터 290만명 연체 이력 공유 안 하기로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공동 협약
개인 대출 연체자 98%가 2000만원 이하 채무
5월까지 다 갚으면 기록 삭제
전산 인프라 변경해 3월부터 공유·활용 제한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체된 채무를 전액 상환한 대출자에 대한 ‘신용 사면’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권이 공동 협약을 맺고 신용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업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또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는 이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신용정보원도 연체 이력 공유를 제한하고 이에 따른 제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 대출자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 대출자 중 연체 중인 분이 작년 말 기준 297만명인데, 그 중 290만명이 2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지고 있다)”며 “이중 작년 말까지 연체 금액을 이미 상환한 분이 250만명이고, 오는 5월까지 4개월 동안 40만명이 추가로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 단장은 연체 이력 삭제 기준을 2000만원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선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2000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며 “또 연체자 98%가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해, 대다수를 포함하기 위해 200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다. 이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권은 연체 이력 삭제로 약 250만명은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39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15만명이 추가로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하고, 25만명이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게 돼 금융 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관련 전산 인프라 변경, 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 단장은 “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8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활용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신용 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 회복 지원을 하게 되어 뜻깊다”며 “신용 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