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 290만명 신용사면…"툭 튀어나온 정책 아냐"[일문일답]

'도덕적 해이' 우려에는 "예외적인 지원…상시 정책 아냐"
"신용평가사가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시스템 마련할 예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함께 서민과 소상공인 290만명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불가피한 대출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사면 대상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신용사면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와 함께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고려해 취약 차주의 신용사면을 지원한 바 있다.

다음은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 코로나19로 인한 신용회복 지원은 3년 전에도 있었다. 또 시행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한 차례 (신용회복 지원을) 시행했지만 그 여파가 고금리·고물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연체라고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본다.

- 반복되는 신용사면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는 없나? ▶물론 도덕적 해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지원책이다. 신용사면이 상시적으로 시행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식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 지난해 하반기부터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하고 폐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보면서 내부 검토가 있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정책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인 2000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 2000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사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대상이 확정된 이후 신용평가사가 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 ▶개인이 전액 상환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되었다고 정정할 수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