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대기업 퍼주기’라는 건 거짓 선동”

“반도체가 곧 외교, 외교가 반도체”
“반도체 초격차 유지는 곧 전쟁”
“외국 정상들, BTS와 반도체 얘기 가장 많이 해”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효력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가 올해 만료되지만 법에 효력을 더 연장해서 투자세액 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라는 말이 있지만 말도 안되는 얘기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기업 퍼주기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 어떻게 쓸거냐, 결국은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 총력 투입하는 게 뭐가 있는가. 전쟁이다. 현대 전쟁은 총력전인데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의 모든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의 이런 공급망 라인에 있어서 국가 간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보 동맹국인 미국을비롯해 일본 네덜란드와 외교 정상화하고 강화에 초기부터 힘을 썼다”며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네덜란드와 작년에 칩 얼라이언스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국가안보실에 1차장, 2차장만 있었는데 외교안보와 국방이었는데 경제안보와 이런 첨단기술 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했다”며 “과학기술수석도 곧 선발할 예정인데 반도체 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발전이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 기업, 디자인 기업, 후공정, R&D(연구개발) 시설까지 모두가 들어서게 되는 거대한 에코 시스템 만들어진다”며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강조하면서 원전 필요성도 부각했다. 그는 “원전은 이제 필수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한다”며 “반도체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반도체 생산 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았던 경험담을 얘기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취임한 후에 열흘 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는데 용산 제 사무실이 아니라 평택에 삼성 반도체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다”며 “손님을 모실 때는 제일 좋은 것부터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과 대화를 하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BTS와 반도체다”며 “우리에게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넘버원이 반도체이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첫 번째 방문지로 보여드리고 저도 거기서 처음 만난 것이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