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와 ○○○’ 해외 정상들이 윤대통령에 얘기 많이 한다는 두 가지는

순방때 반도체 대화 가장 많이 나눠
새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 일자리 300만개
민생에 직결…세액공제로 지원 필요
야당 퍼주기 주장 옳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세액공제 등 지원책을 ‘대기업 퍼주기’로 규정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세액 공제를 올해까지 효력을 연장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15일 윤 대통령은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만료가 되지만 법의 효력을 더 연장시켜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면제해 주고 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루어질 거를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퍼주기 해가지고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거냐 결국은 이게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도체, 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기본적으로 받는다.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할 방침이고 이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대논리를 대통령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이 민생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저희들이 일단 약 622조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일반 국민들, 중산층, 서민들의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도체 등 최첨단 과학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원전 산업 역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라인 하나 까는데 1.3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만 해도 생산라인이 7개가 있다. 이 전력 배송 송전 체계를 만드는 데만 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고 전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이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며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된다.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이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대화하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BTS와 반도체”라며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것은 뭐냐. 전쟁”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총력전의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