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소상공인 신용사면, 갑론을박…"취약계층 재기" vs. "꼬박 갚아온 난?"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을 추진합니다.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하고 다 갚았음에도 금융 활동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건데요.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란 의견과 함께,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이번 신용사면 조치, 과연 필요한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원대식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부교수,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객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있었던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연체기록 삭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1월 4일, 민생토론회) :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절규를 하고 외치고 호소하고 하면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

Q.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시행돼 온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4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용사면까지도 필요한가요?

Q. 신용사면 대상자는 5월까지 연체액 2천만 원 이하 빚을 전액 상환한 소상공인인데요. 빚 전액 상환이라는 기준으로 성실 상환자 역차별 논란이나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은 다소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자영업자 채무액이 약 723조 원으로 3년 반 만에 24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290만 명이 신용사면을 받으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Q. 이번이 네 번째 신용사면입니다. 은행들은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를 구분해서 대출을 관리하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일이 반복되면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출금리 자체를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Q. 얼마 전, 역대급 이자 장사 비판에 은행권이 ‘2조 원+알파’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조 6천억 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 현금 환급인데요.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한 직장인은 왜 빠지냐, 지원 대상자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Q.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이들의 평균 영업이익은 연 2천8백만 원 수준이었지만,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약 60%는 빚이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정책적인 연명이 아니라 자영업 비중을 질서 있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Q. 전반적으로 대출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층을 중심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을 2월부터 제공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급증 요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모기지가 꼽힌 가운데, 추가 정책모기지를 출시해도 될까요?

Q.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확대로 주택담보대출이 51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새해 들어선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DSR 조이기를 계속 가져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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