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과기1차관 사퇴하라…거부 시 논란 상세 내용 공개"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국대학교수연대 성명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해 10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교수연대) 교수노조 공식단체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사퇴하지 않을 시에는 17일 논란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11일 교육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고위 관료들의 사교육 업체 주식 보유 등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며 카르텔 타파를 선언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조 차관은 반민특위가 밝힌 고위공직자 사교육 주식 보유 사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다량의 사교육 주식을 보유한 것 자체가 국민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반민특위는 조 차관이 어머니와 배우자를 통해 사교육 업체 직전 주식을 지난해 3월 30일 재산등록 공개일 기준으로 445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 차관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주식은 2022년 6~8월 모두 처분했다며 반민특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조 차관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장에게 언성을 높인 점, 12일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서 ‘연구개발(R&D) 카르텔 8대 유형’을 발표한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조 차관이 발표한 카르텔 예시와 관련해서는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또한 지난달 22일 '개인의 일탈이나 개별 비리 사건'으로 카르텔로 보기 힘들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두 단체는 “조 차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갑질 논란으로 공복(공무원)에 부적격하다”며 “학자적 기본 소양이 부족하고 과학계 이권 카르텔 연결고리로 의혹이 드는 부분이 있으며 R&D 예산 삭감으로 과기계 전문인력의 불만, 신진 인력 감축 등 직접 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어 “조 차관은 어떤 논란이 발생할 것인지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며 “사퇴를 거부하고 버틴다면 17일 수요일 세부 내용 공개를 통해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