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고민 중기현장 찾은 오영주·이정식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2024 주요정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중소기업 현장을 찾았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일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두 장관은 이날 120여개 표면처리 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 지역 표면처리업과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석했다.

표면처리업을 하는 영준금속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하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신화전기 등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전기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힘든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