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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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다. 세액 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개 정도 되지만,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이 팹(fab)에서만 7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며 설계, 디자인, 후공정, 소재·부품 분야 협력기업 매출도 약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벌써 클러스터에 사업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며 "그 덕분에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자가 전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던 점을 언급하며 "정상과 대화를 하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BTS와 반도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