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동수 “김건희 수사, 尹 말은 회피했지만 행동은...‘서울의 봄’ 비슷”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자>
-文정부 김건희 수사? 당시 검찰은 윤석열의 검찰
-이정섭 검사, 징계 심의 정지돼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 가능
-내가 경험한 검찰 조직의 특성은 카르텔
-전·현직 검사 출마 러시, 검찰 카르텔의 공고화-재생산 과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 진행자 > 모신 김에 몇 가지 현안도 여쭤볼게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남은 건 재표결인데 여전히 여야 간 공방은 거셉니다. 그 다음에 공방의 축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여권에서는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야권에서는 당시 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었느냐 오히려 또 이 점을 반박의 어떤 주된 근거로 지금 대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한동수 > 문재인정부에서는 사실상 그 수사와 관련해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 진행자 > 당시 윤석열 총장이

◎ 한동수 > 아니요,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서 MB정부 시절에서는 직접적인 하명수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도 근무하셨는데 그런데 문재인정부 시절에 집적 수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고, 다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형태로, 수사지휘로 구두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중앙지검 내지는 대검에서 그것을 이행하고 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당시에서는 문재인의 검찰이 아니고 윤석열의 검찰이었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지검장의 지시가 일관되게 하부로까지 전달되거나 이행되는 구조가 아니고 실질적인 부장, 부부장, 수석, 이런 실질적 수석 검사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수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압박감과 장악은 윤석열 총장에게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권에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런데도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상 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여권에서 계속해 왔는데, 지금 부장님 말씀은 그때 수사라인에 있었던 이 라인을 보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다. 지금 이 점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 한동수 > 네, 말과 실제 행동을 봐야 되잖아요. 말은 나는 회피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고 실제 행동들이 저는 ‘서울의 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막 전화를 많이 돌리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꼭 이 사건이 아니어도 다른 사건에서 직접 경험을 봤고, 실제 채널A 사건 영장청구 기소 과정에서 그러한 지점들을 제가 그런 의견과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전해 들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한동수 > 아,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형태로.

◎ 진행자 > 직접적인 수사지휘는 안 했다 하더라도?

◎ 한동수 > 저는 감찰이 중단돼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정섭 검사 건 알고 계시죠?

◎ 한동수 > 네, 보도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감찰도 하고 수사도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었고,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강제수사가 개시가 돼서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라는 보도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감찰이 완료가 돼서 수사로 전환이 된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한동수 > 수사와 감찰은 원칙적으로 병행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정섭 검사 사건에서 탄핵소추가 됐죠. 그런데 검사징계법상으로는 탄핵소추가 되면 공소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그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한동수 > 근데 징계 심의는 유의해야 될 점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 대검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법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정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 진행자 > 징계 청구까지는 할 수 있다?

◎ 한동수 >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무슨 창원에 출마하기로 한 모 검사에 대해서 중징계를 청구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한동수 >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검찰총장이 이 사건의 속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사실상 여전히 모든 국민들이 총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전까지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탄핵당한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 심의가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 한동수 > 정지되는 거죠.

◎ 진행자 >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는 가능하다?

◎ 한동수 > 예. 감찰위원회를 열고 또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 가능하고 김 모 검사에 대한 중징계 청구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중징계 청구를 하였다라고 입장문 내지는 보도자료를 낼 수는 있겠죠.

◎ 진행자 > 그러면 보도된 것을 기초로 한다고 이정섭 검사에게 제기됐던 의혹이 그렇게 감찰이 오래 걸릴 성질의 의혹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 한동수 > 제가 구체적인 사안 내용들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을 했다든지 코로나 기간에 여러 명이 회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파티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또 어떤 수사, 마약 수사 부분 같은 경우가 어찌 본다면 그거는 강제수사에 들어간 부분이니까 다른 것만 가지고도 징계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 한동수 > 가능하죠. 그걸 분리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일괄해서 할 건지 그런 세부적인 재량적 판단의 영역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사들은 어느 사건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하거나 시기, 속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단시간 내에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방대한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이른바 원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단시간 내에 그 자료를 넘겨받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기소까지 이루어지죠. 얼마든지 단시간 내에 의지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뭔가가 없었던 것이 그렇다면 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다 모으고 있는 거다, 이 논리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 한동수 > 그걸 실제 공안 쪽이나 특수 쪽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판사 생활, 어느 시기든 사건 생기는 대로 결론을 맺어가는 것이 맞지 않냐. 물론 징계처분 소송은 사실상 한동훈이든 정부법무공단 아니면 다 같은 한 편이라는 오해를 받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 그 소송대리를 했거든요, 이런 선대위 활동도 했고 현 대통령의. 그런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오히려 중단하는 것이 더 타당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판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검찰 조직에 들어가서 직접 겪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신 거잖아요?

◎ 한동수 > 네, 그렇죠. 과거에는 제가 지원장 시절에 지청장하고 기관장 모임 같은 데 보거나 내지는 형사재판하면서 공판 관련 검사들만 볼 수 있었죠.

◎ 진행자 > 직접 겪은 검찰 조직 문화가 어떤지가 참 궁금한데 어떻게 연결 지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냐면 최근에 전·현직 검사들의 출마 러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한동수 > 일단 전·현직 검사는 지금 현재 검사 출신 대통령이 존재하시잖아요. 또 그리고 검사 출신 정당의 대표 격이 존재하고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현직 검사들의 다수의 정치 참여들은 예전에 법사위에 다수의 검사 출신 위원들이 있으면서 입법 과정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거든요. 여야를 사실상 큰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의심스럽긴 한데 이 검찰의 어떤 권한과 이익 하는 쪽으로 했죠. 이 현장은 검찰 카르텔의 공고화 내지는 재생산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 진행자 > 검찰 조직의 특성을 카르텔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네요?

◎ 한동수 > 네. 전·현직 OB들의 연결점이 존재하고요. 또 검찰동우회 내지는 여러 각처에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긴밀히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 중의 하나가 며칠 뒤에 책을 한 권 출간하신다고 들었어요. 감찰부장 하면서 했던 회고록 비슷한 거라고 제가 전해 듣긴 했는데 그 내용도 궁금하고 몇 가지 현안도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했는데 스토리를 듣기에는 너무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게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은 견해는 여쭤보는 걸로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 한동수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