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미국 택한 타이완...거칠어질 양안 관계의 여파는?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 타이완 대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의 대리전으로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친미,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혜미]

가장 먼저 생각되는 점은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친미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 대만, 우리가 흔히 양안이라고 하죠. 양안 간 갈등가 고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군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나 외교 수단을 동원하는 압박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만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거래를 더 많이 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내 반도체 산업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미중 공급망 갈등이 더욱 심화하면서 핵심 광물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우리 광물 수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만의 선거 결과가 사실은 미중 갈등이 더 불거지고 이것 때문에 중국이 광물 자원을 무기화할가능성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장치에 원료로 사용되는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 같은 원료들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갈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요. 게르마늄도 전 세계 생산량의 60% 정도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광물에 있어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것 중의 하나는 흑연입니다. 천연흑연은 이차전지, 특히 음극재의 핵심 원료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96%에 달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런 광물 자원들을 무기화한다면 우리나라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아까 첫 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중국이 광물 수급 통제에 나서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불확실성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ETF

[유혜미]

일단 중국이 광물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지난 8월에 갈륨과 게르마늄을 중국이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세워졌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하면 이런 광물 자원의 무기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광물들을 수입하는 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광물 자원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으로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이기는 하지만 초격차 기술력을 갖추는 것은 결국에 초격차 기술력을 갖춰서 어느 다른 국가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 결국 다른 공급망에서 전부 우리나라에 콜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를 마냥 압박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초격차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결국은 핵심은 국내 제조업이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제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제조업에서 고령화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즉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에서 노년층이 청년층을 추월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혜미]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제조업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먹거리라고 하는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제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요. 제조업에서 노령층의 비중이 청년층을 추월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60대 노령층이 제조업에서 일을 굉장히 오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런 축적된 노하우나 기술들을 가지고 제조업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청년층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고령화죠. 즉,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진행이 되면서 젊은 층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에서의 젊은 층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에서 아무래도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도 제조업에서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제조업의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이 좀 낮아지거나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높아지고 효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제조업에서의 인력이 점점 고령화되는 현상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20대 취업 업종에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음식, 숙박업이 더 많았는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어쨌든 제조업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취업자보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더 많았단 말이죠, 20대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혜미]

서비스업이 사실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확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업으로 점점 더 많은 인력이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업종 중에서도 첨단 서비스업, 우리가 IT라든지 아니면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첨단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제조업보다도 음식이나 숙박업, 즉 생산성이 그렇게 높거나 아니면 첨단 산업이 침투해 있지 않은 그런 분야에 인력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 부문에서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첨단 서비스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데도 그런 것과는 궤를 같이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층이 제조업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고졸 취업자가 줄어들고 대졸 취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중소기업 위주, 아니면 지방에 주로 사업장이 있는 그런 제조업 업장에 취업하기를 꺼려 하고 차라리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겠다. 그래서 음식이나 숙박업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업에 몰리는 그런 젊은 층을 좀 더 첨단 서비스업종으로 유도를 하고 제조업들도 첨단 제조업 분야에 인력이 계속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미국이나 일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조업 취업자 고령화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은 없을까요? ETF

[유혜미]

물론 있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 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1년하고 2021년, 즉 한 10년간의 제조업 취업자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3.8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5세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일본은 고령화가 더 일찍 진행이 됐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10년간 제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의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독일의 예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한때 유럽 경제를 이끌던 최강자였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경제가 굉장히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장 경쟁력 있던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에서 경쟁력을 좀처럼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제조업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생산성이 좀처럼 올라가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잠재 생산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독일하고 상당히 우리의 경제 구조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일의 예를 봤을 때 지금 어떤 긴급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우리 앞날이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시급함, 절박함을 앞에 두고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국내 거래 여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금융 당국은 불가 방침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혜미]

일단 금융당국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존의 정부 방침과 궤를 같이하기 위해서 이것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기존의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2017년쯤에 비트코인이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급등하고 투기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았었는데요. 이 대책이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국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매입하거나 아니면 담보 취급을 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거나 이것들을 다 금지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것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국내 자본시장법이 있는데 이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이 ETF라는 상품이 출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ETF라는 것은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는 지수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그런 상품인데요. 기초자산이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자본시장법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상통화 혹은 가상자산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유권해석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지금 선물 ETF는 기존에도 있었고 가능한데, 현물 ETF는 안 된다 이런 방침을 내놓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에 일관성이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혜미] 사실 그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물 ETF는 한 2년 정도 거래가 이미 되고 있고요.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에서 승인이 났지만 미국 이전에 캐나다와 유럽에서도 승인이 났거든요. 따라서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니고 이미 많은 시장에서 현물 ETF를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현물 ETF가 신청이 돼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가 이미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기대감으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동안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갑작스럽게 우리는 불가한다라고 하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반발도 심한 상황이고요.

선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현물 ETF도 승인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았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가상시장거래소에서 시장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자산운용사하고 코인 거래소하고 감시공유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감시공유계약을 통해서 코인 거래소에서의 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취급자들의 신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면서 시장 조작 가능성도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가상자산에 투자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규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한쪽에서는 너무 투기성 있는 자산에 거래를 열어줬다라는 비판도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미 자산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 위험성을 줄여줬다, 이런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언제까지 불허될 거라고 보십니까?

[유혜미]

일단은 7월에 가상자산소비자보호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유통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포괄적인 법 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것과 관련된 법 개정이 일어나고 규정이 정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제도권 안으로 흡수가 되니까 사실은 금융당국의 규제하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이것을 취급하게 되면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가지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금융 소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선택권이 넓어지는 좋은 일이거든요. 따라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돼서 오히려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일단에서는 국내에서는 현물 ETF 거래는 안 되지만 미국도 승인을 한 상황이고,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혜미]

일단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를 잡았다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미 비트코인이 출현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거래에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상자산을 변동성이 크기는 하지만 하나의 투자처로 보고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경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이죠. 유럽경제연구센터에서 유로존과 독일의 경기기대지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지수가 어떤 건데 이렇게 관심을 둬야 할까요?

[유혜미]

이 지수는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독일의 경기가 6개월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기기대지수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 6개월 후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요. 마이너스일 경우라면 경기가 6개월 후에 더 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인데요. 독일이나 유로존 지역의 경기가 올해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기대지수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수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12월에는 반짝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계속해서 좋기는 어렵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경기기대지수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모시고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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