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걱정했는데”…취약층 365만 가구 요금 안 올린다

14일 고위당정서 결정
2023년 인상분 21.1원 인하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에
2금융권 이자 최대150만원 지원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취약계층 전기요금 동결 등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동결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은 제2금융권 대출 이자를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는다. 최근 수출이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가 부진한 이유가 고물가, 고금리 탓이라고 판단해 당정이 이 부분에 집중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추가 민생대책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동결과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지원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해 더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분인 kWh당 21.1원 적용을 1년 유예했다. 올해도 작년 1~2분기 인상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 취약계층 전기요금은 2022년 수준에서 동결한다.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대출 이자 감면을 시행된다. 당정은 이들이 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받은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150만원을 환급받게 해 줄 방침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는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인당 월별 구매한도를 50만원 올려주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총 발행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해 민생안정과 내수진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고위당정에 처음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