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자장사 논란에…약관대출 가산금리 0.5%p 내린다

올 1분기 중 대출 이자부담 경감 추진
한화생명, 대형 생보사 중 처음으로 인하 발표
과거 고금리 확정 상품 금리 인하 조정
상생 동참 차원에서 큰 폭 내릴 듯

그래픽 연합뉴스.

보험사들이 지난 2000년대 초반 고금리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산금리 수준을 1% 초반대로 대폭 내린다. 금리확정형 계약대출에 반영되는 가산금리는 1.8~2% 초반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예정이율까지 더하면 고금리 확정형 대출금리는 최대 9~10%대로 소비자 부담이 상당했다.

약관대출은 그동안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이지만 금리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장사라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 금리 인하를 지속해 추진해 왔다. 보험업계가 올해 상생금융 일환으로 보험 계약자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내걸면서 소비자들은 일부 체감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보험사 간 일부 다른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손보는 등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 이자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중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인하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가산금리 산정 체계 점검 결과,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이 법인세비용 등 대출 업무와 무관한 가산금리 산정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확정형 기준 가산금리 수준은 최대 2%대로 약 0.5%포인트(p) 안팎으로 내려, 1% 초반대로 조정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생보사 중심으로 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내리는 것을 추진해온 것에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며 "보험사 간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재정비하며 반영되는 인하 폭은 크지 않겠지만, 상생금융 동참 차원에서 금리 수준을 더 내리는 쪽으로 실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화생명은 이날 대형 생명보험사 중 가장 먼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17일부터 내린다고 밝혔다. 가산금리는 기존 1.99%에서 1.5%로 0.49%p 인하된다. 기존 대출 보유고객 약 40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신규 고객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삼성생명도 다음 달 1일부터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를 1.8%에서 1.5%로 0.3%p 수준으로 추가로 내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선제적으로 해당 금리를 2.3%에서 0.5%p 인하한 바 있다.

보험사는 대출을 주로 취급하지 않지만, 대출 상품 중에서는 약관대출 비중이 많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50%∼95% 범위 안에서 대출을 내 주는 상품(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이다.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가산금리로 대출금리를 정하고 있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한다. 경기침체 속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질 때 이용을 많이 해, 일반적으로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고금리·고물가 속 지난해 약관대출 비중은 큰 폭으로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관대출 계좌 수는 1500만개, 계좌 평균잔액은 약 48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약관대출 잔액은 70조5008억원으로 전년 동기(66조1422억원) 대비 6.6%(4조3586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생명보험사가 52조2714억원으로 손해보험사(18조2294억원)보다 약관대출 규모가 컸다.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16조원으로 가장 비중이 많았으며, 한화생명(7조원), 교보생명(6조원), 신한라이프(5조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손보사에선 삼성화재가 약 4조원이었으며, 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이 3조원 수준이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